정부 미세먼지 많은 날엔 재택근무 추진, 과연?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재택근무 조기퇴근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혹은 조기퇴근을 권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주에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m당 504g 이상일 때 내려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대비하여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활용 등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권고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사기업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11회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총 6일이 있었으며, 이러한 유연한 근무조치로 인해 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미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언제부터?

미세먼지 재택근무 조기퇴근

 

 

올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대비해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외출 자제' 수준의 형식적 대응을 해왔으나, 이제는 '탄력 근무'를 통해 실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올봄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악화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상승하여 대기 정체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봄철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 평균 1㎥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발령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에 적용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유

봄철 미세먼지는 주로 서풍을 타고 중국 등에서 유입됩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고기압 영향권에 들 때가 많아 공기 흐름이 정체되어 먼지가 쌓이면서 농도가 증가합니다. 해외 유입 미세먼지는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발생원인인 석탄발전소나 소각장 운영을 멈춰 추가적인 미세먼지를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 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재택근무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1~2일 사전에 연차 휴가 활성화, 출장 최소화, 화상 회의 활용 등을 통한 대응을 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작년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6일 시행되었으며, 근무 유연화로 인한 산업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 재택근무 조기퇴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대기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기오염도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핀란드의 '에너지·청정 대기 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작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 전쟁'을 선언한 이후 9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절반 이상으로 낮추었지만, 작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의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공장 가동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태평양 감시 구역 온도 상승인 '엘니뇨' 현상도 봄철 미세먼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봄이 더울수록 미세먼지를 흩어 보내는 바람이 더 강하지 않으면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표가 더울수록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우리의 호흡기 높이에서 떠도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 먼지 총력 대응’ 기간인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석탄발전기 가동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겨울철(12월~이듬해 2월)엔 15기의 가동을 멈췄지만, 이 기간엔 26기까지 발전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선 물청소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일이 전국적으로 10일 안팎이기 때문에 이런 날만큼은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 근무’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