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은 불법, 이웃사이센터로 해결하는 방법

층간소음 보복 불법?

층간소음 불법 이웃사이센터

 

네, 층간소음 보복은 불법입니다. 층간소음은 생활하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보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보복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아래층과 위층 간의 뛰거나 걷는 소음,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최대 허용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나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중단 요청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적인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와의 조율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보복 처벌

층간소음 불법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달아서 틀어놓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경찰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개월 간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한,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위 조치 이외에도 "서면 경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대처법

층간소음 불법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은 모든 아파트의 문제이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소음매트도 발망치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초기대응, 중간대응, 그리고 극단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단계 초기대응: 감정을 배제하라
    - 분노를 배제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요청하세요.
    - 슬리퍼를 신어도 대부분 층간소음이 해결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중간대응: 기관 이용하기
    - 경찰에 문자로 소음내용을 보내면 경찰이 방문해서 주의를 줍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극단적대응: 분쟁
    - 소송을 걸겠다는 경고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세요.
    - 민사소송 법원에서 소음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넘기면 소송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1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중간대응이나 극단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불법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1661-2642로 전화하여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3. 팩스: 032-590-3579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은 방문상담 (신청 및 상대세대) 및 소음측정 (수음세대)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확실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